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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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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누60833·서울고등법원·2025-06-13·2심
원고가 특수관계 회사에 대여한 금전 채권이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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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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