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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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3구합66696·서울행정법원·2024-03-21·1심
소외 1 회사가 소외 2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주식 가치가 과대평가되어 증여세가 부과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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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누39327·서울고등법원·2025-06-20·2심
임대주택 부채의 원본 회수기간을 10년으로 평가했다가 5년 이내로 조정되어 증여세 부과에 불복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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