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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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4구합76805·서울행정법원·2025-07-11·1심
부친으로부터 아파트 1/2 지분을 증여받고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·납부하였으나, 과세관청이 인근 주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추가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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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구단64935·서울행정법원·2025-09-12·1심
원고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매도하여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으나, 법원 감정가액을 근거로 일부 세금이 취소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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