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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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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1구13344·서울고등법원·1997-01-16·2심
원고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액면가로 양도한 뒤 두 회사가 1:1로 합병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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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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