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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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5구합3173·수원지방법원·2006-05-17·1심
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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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누62625·서울고등법원·2015-06-17·2심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
부모로부터 주식을 교차증여 받으면서 증여세 합산신고 의무를 위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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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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