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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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2구합2644·대전지방법원·2004-06-23·1심
원고가 경매, 공매, 자산양수도계약을 통해 골프장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했으나 인수한 부채가 자산보다 많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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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가단2046·울산지방법원·2013-08-20·1심
세무사가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과소평가해 신고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 기회를 놓치게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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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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