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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85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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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나25263·서울고등법원·2010-12-30·2심
원고가 선하증권 발행 과정에서 운송인 서명이 부족한 선하증권으로 인해 신용장 대금을 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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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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