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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816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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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나10212·광주고등법원·2019-01-09·2심
원고가 피고 컨소시엄과 체결한 물류운영용역계약에 따라 운송하지 않은 제품을 대체운송업체에 맡겨 추가비용을 지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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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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