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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800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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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나65301·서울고등법원·2007-11-01·2심
변압기 2대를 인천에서 미국까지 복합운송하는 과정에서 허용 충격을 초과하는 충격이 가해져 변압기 1대가 손상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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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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