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65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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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0누26966·서울고등법원·2011-02-09·2심
원고가 채권추심원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고용·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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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노2334·부산지방법원·2008-08-14·2심
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없이 보험계약을 중개해 수수료를 받음
무죄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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