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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65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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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2가합814·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·1993-12-03·1심
망인A가 술에 취해 집 안 마루에서 굴러떨어져 머리를 부딪혀 사망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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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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