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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64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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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가합4186·울산지방법원·2014-09-04·1심
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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