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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520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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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나2204·대전고등법원·2011-04-15·2심
원고가 계룡산관광호텔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양수한 후,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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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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