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461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4구합70715·서울행정법원·2025-05-08·1심
주식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 받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뒤, 이를 자본에 전입해 무상증자를 실시하고 무상주를 취득함.
—
2012가합503883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3-02-01·1심
공동상속인들이 그룹 계열사 차명주식과 배당금·매도대금이 상속재산이라 주장하며 주식 인도와 금전 지급을 청구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