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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397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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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가합544685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4-07-11·1심
피고들이 원고의 구조조정 총책임자 및 자금운영 총책임자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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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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