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39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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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8가합34038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9-04-23·1심
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이사회 결의 없이 중요한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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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나65674·서울고등법원·2008-08-11·2심
피고 회사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2006년 1월과 3월 두 차례 신주를 발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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