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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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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나9821·서울고등법원·2013-05-31·2심
원고가 회사에 2억 2,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,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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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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