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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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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가단200732·서울서부지방법원·2015-11-03·1심
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새 임대인과 기존 계약보다 보증금·차임을 올려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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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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