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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청교육피해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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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나2061118·서울고등법원·2025-04-24·2심
원고 27인이 삼청교육대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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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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