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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7 제1항 제5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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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나39009·서울고등법원·2008-09-23·2심
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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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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