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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1 제1항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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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구합31776·춘천지방법원·2023-05-16·1심
공공기관이 조성한 산업단지 토지에 대해 관할 관청이 재산세를 부과하자, 국가 등이 사실상 소○○라는 이유로 원고가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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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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