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6구합10078·서울행정법원·2006-08-16·1심
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입주업체로부터 입회비와 공동부담금을 징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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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나20107·광주고등법원·2019-07-26·2심
원고는 인근 주민 민원으로 피고의 요청에 따라 레미콘제조업을 제외하는 변경승인을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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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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