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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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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구합9684·수원지방법원·2009-02-16·1심
아파트형 공장 일부 호실을 공장 외 용도로 임대하거나 사용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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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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