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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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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가합2323·제주지방법원·2015-06-25·1심
산업단지 부지에 투자하기로 협약을 맺은 뒤 피고에게 선의계약 방식으로 분양계약 체결을 요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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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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