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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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3구합2837·춘천지방법원·2015-12-18·1심
망인이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폐렴에 걸려 치료 중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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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구합6075·울산지방법원·2016-05-26·1심
석재연마공으로 일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하던 근로자가 폐기종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합병증으로 사망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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