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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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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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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13구합2598
·
울산지방법원
·
2015-04-09
·
1심
철제 사다리 위 용접작업 중 넘어져 어깨를 다친 뒤, 어깨 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다가 팔꿈치 인대손상 등의 추가 상병이 발생하여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를 청구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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