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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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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85277·서울행정법원·2025-01-23·1심
근로자가 업무 종료 후 심야에 동료 여성 직원의 숙소 겸 휴게실에 함께 있다가 옆 공장 화재가 번져 사망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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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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