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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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25구합53298·서울행정법원·2026-01-15·1심
국토교통부장관이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승인하자, 인근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처분의 무효와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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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누2854·광주고등법원·2007-08-30·2심
****이 조선소 건립을 목적으로 농공단지 지정신청을 하고 도지사가 이를 승인한 처분에 대해 주민들이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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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누1745·대구고등법원·2014-06-20·2심
안동시가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농공단지에 아스콘 제조업체 등과 입주계약을 체결해 준 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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