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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(2014. 1. 14. 법률 제12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조 제9호, 제16조, 제18조 제1항, 제37조, 제3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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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누3753·대구고등법원·2019-05-24·2심
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 내에 공동주택을 신축한 뒤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감면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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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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