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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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7누6489·대구고등법원·2018-02-02·2심
레미콘 공장을 신축·운영하려고 계획관리지역 토지에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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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누1745·대구고등법원·2014-06-20·2심
안동시가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농공단지에 아스콘 제조업체 등과 입주계약을 체결해 준 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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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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