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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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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고단3036·의정부지방법원·2011-03-24·1심
무선리모컨으로 갠트리 크레인을 조종하면서 체인 연결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함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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