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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조합법 제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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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가합7410·청주지방법원·2012-07-18·1심
대출 담당 직원이 위조된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만 믿고 등기필증 없이 아파트를 담보로 7억원 대출을 실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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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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