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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법시행령 제1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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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3구합969·청주지방법원·2005-01-13·1심
원고가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를 피고가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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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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