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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, 제25조, 제2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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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구합401·수원지방법원·2015-09-01·1심
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은 시설을 기부채납받아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설정해 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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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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