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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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3구합73121·수원지방법원·2025-07-24·1심
복합쇼핑몰을 신축하면서 도로공사비와 입점 영화관 공사비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·납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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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누13697·수원고등법원·2021-05-28·2심
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비과세 처분을 받았으나, 실제 귀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받은 사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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