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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행행위등규제처벌특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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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고합208·대전지방법원·2013-05-02·1심
위조지폐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챙기고, 자동차를 무단 운행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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