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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학교법 제66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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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가합67532·수원지방법원·2015-10-16·1심
학교법인이 교원 2명에게 언론·인터넷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, 무단결강, 논문 중복게재 등을 이유로 두 차례 파면처분을 내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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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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