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법 제60조의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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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6구합10695·광주지방법원·2016-08-18·1심
사립학교 교원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했으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자, 의원면직으로 사직한 뒤 제외 결정의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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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구합295·울산지방법원·2013-10-10·1심
교원으로 재직하다 명예퇴직을 신청해 수당을 받았는데, 과거 기소 사실이 문제되어 환수 처분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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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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