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법 제18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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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1구합23825·서울행정법원·2011-11-25·1심
교육청이 학교법인 이사들의 이사회 운영 위법과 임원 선임 지연, 회계 부정 방치 등을 이유로 이사 취임 승인을 취소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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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구합3324·대전지방법원·2007-01-31·1심
학교법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및 거부 분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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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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