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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 제8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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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나87·대구고등법원·2015-04-01·2심
교회 재판으로 장로 직분을 잃어 개방이사 자격이 없어진 사람을 포함해 이사회를 열고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을 결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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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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