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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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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5가합1099·대구지법·1986-01-23·1심
학교법인에 대한 퇴직금 판결을 근거로 학교 교장 명의의 교비 예금에 압류·추심명령을 받아 은행에 추심금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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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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