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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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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나106417·서울고등법원·2007-07-11·2심
재임용된 사립학교 교직원이 재직기간 합산 후 재임용 중 업무상횡령죄로 형을 받아 퇴직급여가 감액·환수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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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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