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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섭사에 관한 규칙 제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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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구합3130·인천지방법원·2015-07-16·1심
경찰관이 112신고 사건 관할 다툼으로 업무 지연·품위 손상, 견책처분 취소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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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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