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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송사건절차법 제24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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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라410·수원지방법원·2007-08-31·2심
대표이사가 아닌 자를 임시의장으로 선임해 이사 선임안 등을 결의하고 변경등기를 신청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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