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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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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나79031·서울고등법원·2011-05-19·2심
북한이탈주민 신원 노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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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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