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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단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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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고단65·서울북부지방법원·2023-06-14·1심
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세대를 분리하여 정부로부터 정착금을 초과 수령함.
집유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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