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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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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누63022·서울고등법원·2023-01-20·2심
참가인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을 신고한 후 원고로부터 중징계 의결 요구, 직위해제, 성과연봉 B등급 통보를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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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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