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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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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고합1482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1-04-29·1심
시장 직위를 이용해 기업인으로부터 인·허가 편의 제공 대가로 1억 원을 받음
징역 5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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