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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나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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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노126·울산지방법원·2015-05-22·2심
피해자가 쓰던 퀵서비스 상표와 비슷한 상표·파란 조끼·물품칸·토너먼트를 그대로 흉내 내 퀵서비스 영업을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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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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