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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가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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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노1277·청주지방법원·2010-07-14·2심
유사 표지 부착 돌침대 소지 및 판매로 인한 혼동 유발 행위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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